법령 군인연금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03, 2023. 7. 20.
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2항등위헌소원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9, 2019. 12. 27., 합헌
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4두41534 판결
[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][공2017상,25]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2013년
4. 서울행정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
[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][미간행]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2, 2013. 9. 26.
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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